2011.04.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생활법률 (3)] 소유권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나 확인서로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11년
1건 · '법률 제정' · 문화·교육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