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비정규직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가 입법예고한 ‘파견노동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안의 이름과는 반대로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현행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급격히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현재 파견노동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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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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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4년
2건 · '법률 제정' · 산업·경제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04.1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 식량자급율 법제화·직불제 입법 【질문2】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해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기 중에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답변2】 농업문제를 법제화하겠다. 우선 식량자급률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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