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필요”
…략거점으로서 농공단지의 역할 강화와,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아 “농공단지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이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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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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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건 · '법률 제정' · 산업·경제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05.22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양봉산업 위한‘양봉 3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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