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3건 · '법률 제정' · 정책·행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408.15

   2014.08.15 · 정책·행정 · 임아연

   기획보도 ‘조례’ 1친환경 지침 폐기…조례로 보완해야

   …설득이 우선됐어야 했다. 안효권: 친환경 지침은 상위법과 충돌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침을 만들 때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폐지할 때도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종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개별입지에는 제한…

   

2. 201405.24

   2014.05.24 · 정책·행정 · 한수미

   도의원 지상토론제1선거구

   … 생각한다.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외에 정책 활동과 정치행위를 통해 지방자치를 돕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 분권화, 특성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

3. 201405.24

   2014.05.24 · 정책·행정 · 유종준 시민기자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하겠다”

   … 당진 만들기 당진에서의 산재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당진시 대응 매뉴얼 제정 2. 지역순환 경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운영 춘천시의 마을버스제도 도입 - 각 읍면 마을거점을 순환하는 마을 버스 운영 3. 고교 무상급식 당진시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