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민간인 학살 피해접수 ‘저조’
…자나 유족 등의 신고에만 의존, 현장조사 부족 ‘과거사법’이 지난 5월 제정된 후 이번 달부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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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률 제정' · 지역사회 · 200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5.12.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자나 유족 등의 신고에만 의존, 현장조사 부족 ‘과거사법’이 지난 5월 제정된 후 이번 달부터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사실상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진상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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