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건 · '법률 제정'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2.01

   2016.12.01 · 환경·안전 · 이영민

   ■2016 당진시 정책토론회 “발전소 주변 지역 갈등 최소화해야”

   …요하다. 전병창 위원장 “기업·지자체·시민 머리 맞대야” 현재의 전기관련법률은 산업화시대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많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

   

2. 201607.29

   2016.07.2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이명주 전국이통정연합회 당진시지회장깨어있는 시민정신 하나 된 시민의 힘 보여줘야 할 때

   …진법의 폐지법안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이어진 기적을 보면서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한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 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