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묘지법 유명유실
- 완고한 관습에 단속도 실효 못거둬 1960년대부터 제정돼 시행중인 묘지법이 묘지관리에 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961년 12월 5일자로 공포된 을 보면 묘지는 일단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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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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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건 · '법률 제정'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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