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끝내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지난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이다. 찬반 의견이 뚜렷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중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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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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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법률 제정'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3.11.03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필요”
…략거점으로서 농공단지의 역할 강화와, 농공단지의 대전환 전략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가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법적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아 “농공단지의 제도적 의의와 기능이 변화된…
2023.07.03 · 정책·행정 · 박경미 취재팀장
이철수 도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수상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법률저널에서 수여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을 받아 지난달 24일 개최됐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도의회 제12회 복지…
2023.06.02 · 지역사회 · 박경미 취재팀장
주거형 공공마을회관 개관식 개최
…원사업은 전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소의 원 할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 상 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 로 운영된다.
2023.05.22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양봉산업 위한‘양봉 3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23.03.03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현대제철 술자리 논란 관련 시민단체 특별대책위 구성해 규탄 기자회견
… 피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들섬 송전철탑 문제와 관련해 왜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당진시민의 입장…
2023.02.06 · 문화·교육 · 한수미
경계선지능인 위한 평생교육 조례 마련됐다
…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포함해 총 11개의 조례와 규칙이 공포됐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
2023.01.27 · 정책·행정 · 박경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충남도의회가 건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맴버서더에서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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