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무시’ 기사

2건 · '법리 무시'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007.28

   2020.07.2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스럽다

   …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헌법 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평택에 당진땅을 안겨주는 폭거이자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즉각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30일 헌법…

2. 201504.24

   2015.04.24 · 환경·안전 · 임아연

   “법리 무시한 편파적 비상식적 판단”

   …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의 대응은 결국 법리 싸움이다. 최고 수준의 로펌을 선임해, 전담팀이 함께 치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당진시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