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무시’ 기사

1건 · '법리 무시'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04.18

   2025.04.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부시장 백신 특혜 접종’ 전 보건소장 무죄

   …인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 접종 대상자의 순서를 무시하고 백신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여유분의 접종 가능성을 감안해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