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 정책·행정 · 김예나
■우강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한국전력 소들섬 철탑 공사 난항
…청한 가운데, 이를 반려해온 국토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국토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소들섬에 송전철탑을 세우고자 진입로 사용과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국토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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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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