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 산업·경제 · 김민선 기자
이주택지가격 수용매수가격에 4배 ‘논란’
…편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지난 판교신도시 조성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주민이 LH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의 요지는 택지를 분양받은 원주민이 법원이 산정한 적정분양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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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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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원 한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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