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당진시–한전 8년 갈등 ‘조정 타결’…남은 과제는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잇단 소송에서 당진시 ‘3연승’ 지난 9월 대전고등법원은 한전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3년 행정심판, 2024년 1심에서도 시가 승소한 데 이어 행정심판–1심–항소심 모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원 한전’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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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 · '법원 한전'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09.19 · 환경·안전 · 이지혜 기자
부곡공단 침하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지반침하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며,…
2024.11.12 · 정책·행정 · 방자연 기자
당진시 '승소'하고, 한전이 '패소' 했다
법원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은 소송 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제1529호 ‘당진시, 한국…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 계획을 두고 6년 동안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전이 몇 년간 미착공상태였던 송전탑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커진 2021년 7월이다. 2021년 7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한전의 송전철…
2023.07.21 · 환경·안전 · 박경미 취재팀장
수도권 전력 송출에 당진생태 죽는다
삽교호 소들섬 고압송전철탑건설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전 패소’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소들섬 일대 철탑 …
2023.03.17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소들섬에 멸종위기 ‘흰꼬리수리’ 산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열린 당진시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 주요 서식지가 확인되면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세계적인 희귀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소들섬을 지켜 새들의 천국…
2023.02.17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차량행동 “소들섬을 지키자! 송전탑 지중화 하라!”
…대 시민대책위원회 김학로 공동상임대표는 “당진시의 송전탑 공사중지명령과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막무가내로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당진 어디에도 송전탑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차량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2023.01.14 · 정책·행정 · 임아연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중화 긍정적 검토”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당진시가 한전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관리위원회를 열어 한전이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소송에서 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이중…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가 도고산 능선에서 해 뜨는 모습과 함께 어울려 장관이다. 지난해 여름 한전이 수확을 앞둔 벼를 중장비로 짓밟던 현장에서 자식 같은 벼를 살려 달라고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
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2022.11.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소들섬 송전탑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당진시민이 한전과 싸워 이겼다!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한전의 소송을 기각한다”였다. 즉, 당진시의 개발행위 인허가권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의 규정대로 1만㎡ 이상이 넘으면 반드시 해야 하…
2022.11.25 · 인물·동정 · 임아연
소들섬 공사중지 명령 합당…당진시 승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삽교호 내수면에 위치한 소들섬 일대에 고압송전철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2022.11.25 · 산업·경제 · 한수미
“YK스틸 입주에 따른 석문산단 송전탑 추가 설치 반대”
소들섬 철탑 건설과 관련해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당진시민행동(이하 당진시민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석문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YK스틸 공장 운영에…
2022.10.21 · 정책·행정 · 임아연
또 다시 천막농성…해결 기미 없는 소들섬
…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으나, 한전은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현재 소들섬 일대 송전탑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당…
2022.08.12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
2022.06.18 · 정책·행정 · 임아연
한전, 소들섬 철탑 공사 강행…토사 불법투기까지
…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남원천에 불법 투기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한전의 345kV…
2022.05.23 · 정책·행정 · 박경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중지명령 합당”
…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당진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강면 주민들은 소들섬과 삽교호 일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해왔다.…
2022.04.15 · 정책·행정 · 임아연
■우강 송전선로 공사중지명령 관련 한전, 당진시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일대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당진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중지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한전에서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
2021.10.09 · 지역사회 · 김예나
우강주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한전 도급업체 “공사방해로 피해…손해배상 청구” 법원 “우강주민 표현의 자유 제약될 수 있어 기각”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건설공사를 맡긴 도급업체 두 곳이 철탑 반대를 주장하며 공사를 저지했던 우강주민 5명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021.07.16 · 산업·경제 · 김예나
한전 철탑 건설 막은 농민 6명 강제 연행
…대하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후에도 우강면 주민들은 5시간 동안 한전의 공사를 막았지만 결국 농민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철탑 건설공사에 맞서 집회 개최 지난 12일 우강면 소들쉼터에서 1km 가량 떨어진 신평면 신당리 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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