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 대책위에 따르면 한전이 변환소를 변전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서 345kV 변전소의 경우 600m 이내의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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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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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변전설비 주변지역'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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