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 정책·행정 · 임아연
“지역이 바뀌면 나라가 변한다”
… 개편하지 않는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보다 의존재원 확보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자치재정권이 확보돼야 하나 법적 제한이 크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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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없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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