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 최 태 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정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가"
…질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공익성 정책들이 미국의 민간 투자자들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주권 침해의 문제이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그것도 제도와 공공정책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미국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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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있는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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