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 정책·행정 · 임아연
“책임 없는 연구용역…평가해야”기획보도 ‘조례’ 8 자치부문②
…례나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의 경우 전형적인 5줄짜리 조례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으로 명시된 단체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인수: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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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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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건 · '보조금 지급' · 정책·행정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10.17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 지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2016년 민간이전경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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