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7 · 인물·동정 · 당진시대
[최동홍 법무사의 돋보기]친권제도 이렇게 바뀐다
… 이익을 위한 권리도 더더욱 아니다. 첫째, 자의 신분에 관하여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이다. 둘째, 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이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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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없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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