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없는’ 기사

3건 · '보호 없는'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12.11

   2015.12.11 · 정책·행정 · 임아연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논평 발표 “송전선로·북당진 변환소 반려는 시민 생존권”

   …이 뻔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나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정당한 행정행위에 피해액 운운” 한전은 건축허가 불허로 인한 피해로 발전제약 비용 …

   

2. 201507.31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정부 상대 강력 대응 필요”

   …다. >> 주요 발언 김홍장 당진시장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철탑 건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장기적으로 당진시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되는 철탑 신규 건설은 신중해야 …

   

3.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NGO칼럼] 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가?

   …운 공직자가 결정되기까지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가 없는 상태로 지낼 수 밖에 없다. 즉 주권을 타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 그들의 행위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