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0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세 가지 질문
…는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복지국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경우 헌법 제34조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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