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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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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