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Ⅱ
…이 1,365건, 하향조정이 853건으로 나타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 취득토지중 미이용전매토지가 16건이며, 미이용방치토지가 5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대부분 농가가 아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용지등이다. 과태료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부동산 취득’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건
- 연도
- 1996년
4건 · '부동산 취득' · 199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6.09.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42회 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
…재산 매각계획은 없는가? ·관내에 산재된 조립식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현황을 용도별로 밝혀달라. ·부동산 허가지역의 이용실태와 읍을 제외한 면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휴게소 허가업소 및 호텔허가현황은? ·도시계획지구내 도로나 광장으로 사용…
1996.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유창환의원 국가상대 소송제기
… 철거할 것을 계고했다. 그러나 유의원은 국유지 99평방미터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계고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와 자신의 전토지주인 송모씨를 상대로 제소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유지상의 건물은 전토지주인 송모씨가 국유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
1996.05.06 · 지역사회 · 당진시대
'토지거래규제 풀어라' 민의
…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지외의 토지는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지가변동율및 거래동향을 조사하여 3년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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