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록 의원 - 한보철강 환경감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환경보호과장 - 소음은 기준치이하, 대기오염은 기준치 이상이* 지만 과태료 부과대상 아니므로 개선명령만
환경보호과
■조병록 의원
·관내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내역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는 명예직이기때문에 사명감이 부족한 원인을 들 수 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급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관내엔 해병환경전우회, 청룡환경연합회 등 기존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들단체의 활용방안은 ?
답변-환경감시원의 활동이 미약한 점이 많아 공무원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등 모니터요원으로 교체했다. 유급직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도내에서 환경감시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급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민간환경단체가 2개단체 있는데 캠페인, 쓰레기줍기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단체 또한 환경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활용방안 세우겠다.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화시켜서 유급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환경투자에 결코 소극적이어선 안된다고 본다. 환경보전책에 적극적인 전문가로서의 지도감독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감한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답변-환경문제에 대해 전문화시키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심도있게 고려해보겠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환경활동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해 서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밖엔 되지 않았다. 굳이 전문적인 것을 이유로 든다면 환경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관내 재활용품 수집현황과 수집실적이 읍면별로 차등이 심하다. 예를들어 당진읍의 경우 106%, 석문의 경우 25%밖에 안된다.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쌓아놓아도 수거해 가지 않는다. 이에대한 대책은 서있는가?
답변-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재활용품 창고에서 품목별로 분류해 압축한 후 묶어서 서산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업체중 한보철강은 환경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답변-한보철강도 소음측정했지만 기준치이하였고 대기오염물질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지만 과태료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아니므로 개선명령만 내려졌다.
■호병옥 의원
·군내 환경지도감시원이 20명 위촉되었다.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지도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는 환경부에서 예산만 세우고 예산소요하기 위한 방법이지 효과가 없다. 혹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 이들에 대한 지침시달이나 관리,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지도요원들이 공직에 있다보니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보완책으로 지역별 환경모니터 요원을 위촉한 것이다.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쓰레기 단속 3백여건중 164건이 위반으로 나왔다.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과태료 부과된 75건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소각으로 인한 위반이다.
·시내에 쓰레기를 놓는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분별없이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쓰레기 관리 소홀이 원인 아닌가? 좀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쓰레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가? 또한 부락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 버려진 전자제품이나 폐농기계 수집, 쾌적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답변-우선 주민들의 협조가 따라야 한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위반사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사례를 들어 인근 파급효과를 노려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투기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읍면 오지 대형폐기물은 야간에 투기하기 때문에 현지적발이 어렵다. 금년 2월에 읍면 오지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대형폐기물 202개, 일반쓰레기만도 568톤을 수거했고 9월에도 15일간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거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단속공무원이 쓰레기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방안있어야 하지 않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장을 활용해서 자기지역은 스스로 정화시킨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 지도단속을 여러차례 실시했는데 단속실적이 없다. 남아있는 어장쪽으로 상당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내에서는 해양오염관리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계원은 몇명이며 81번 단속을 실시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단속했나?
답변-단속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 2명이다. 현지 주변 순찰하면서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적발하기는 어렵다. 금년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신설했는데 이는 해변에 기름이 묻었을때 제거하여 위탁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신설됐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여러차례 단속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단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적극적으로 해양오염문제 다루도록 하겠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분출되는 침출수로 인한 식수오염검사 이루어졌나?
답변-본인도 답답하기만 하다. 침출수 대책은 아직까지 서있지 않다.
■강영구 의원
·관내엔 8개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 잘 이용되고 있다. 쓰레기 무단 소각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서있나?
답변-소형소각로 속에 대기오염방지기구를 부착해야만 가동할 수 있다. 대기오염방지기구는 환경부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되어 환경관리 공단에서 다시 설치확인을 한다.
·소각로에 대한 점검 시기와 횟수, 불량소각로에 대한 지적상황은?
답변-공장과 관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선 분기별로 점검했다. 소각로 청소여부와 구조상의 고장, 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집단 시설을 97년 6~7월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추진이 늦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고속발효기 성능이 좋은 것이 없다. 천안시에서 가동하는 곳을 봤지만 대부분 기계발효가 안되고 냄새가 난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도 염도로 인해 식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염도를 낮추더라도 여전하다. 최근 퇴비화보다는 사료화시킨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발주해서 내년 1월 완공예정이다.
■김명선 의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심각하다. 오수검사시 불시에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예고를 한후 검사를 하는가?
답변-철저히 불시에 검사한다. 직원으로 하여금 정보 새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과 수집창고운영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해결방법은 없는가?
답변-재활용품은 분리해 놓아도 판매가 안되어 고대 선별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혼합해 배출하기 때문에 완전 분리해줘야 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정에서 분류하는 것은 계도에도 한도가 있기때문에 단속밖에 방법이 없다. 재활용품의 소비가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다.
·환경보호과에서 실무자가 쓰레기, 재활용문제, 환경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 다녀온 적이 있는가? 다녀오고 나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본인과 직원2명이 다녀왔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단지 주민협조 차원이 다르다.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장 주변지역에 대해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
답변-직원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려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야 하는데 연 3억여원이 소요된다. 오염조사시에도 쓰레기장이 오염원인지 그밖의 원인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가스나 침출수가 지하수오염시키는 경우에도 대비책 없는가?
답변-현재 최선의 방법은 침출수가 생기지 않게 복토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외의 방법은 없다.
■김영래 의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96년도 단속 202건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업정지가 2건이다. 지난해와 올해 조업정지된 곳을 말해달라.
답변-95년도 당진농공단지와 순성면 진우화성, 96년도엔 백경세차장과 대산실업이 조업정지됐다.
·현재 공해측정 장비 보유현황이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위해 공해방지 측정기 보강계획은 없는지?
답변-대기배출업소 즉 벙커C유를 연소시키는 업체에서는 싸이클론식 집진시설이 부착되어 있다. 방지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군에선 청소가 잘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단속한다. 육안으로 봐서 기준초과 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대기오염 측정을 의뢰한다. 첨단 측정기는 기계가 크고 또 연구직 공무원도 없어 간단한 시설만 보유하고 있다. 장비는 매연측정기 한 대뿐이다.
■성기문 의원
·담당부서 직원이 한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몇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가?
답변-공장단속은 4명, 축산시설은 2명, 공익근무요원은 투입이 안된다.
·현재 보유한 장비로 당진군내 공해 대책이 되는가?
답변-충분하지 않다.
■강종환 의원
·환경오염 지도단속중 차량매연 단속은 장비부족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담단속 직원은 몇명인가?
답변-4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된다.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경찰서와 합동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폐기물 처리실적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전문처리업체들로 하여금 소각이나 매립하는데 건축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내엔 몇개소가 되며 매립은 어느곳에 하고 있나?
답변-건축폐기물은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현재 위탁처리업체는 천안시에 2개, 서산시에 1개업체가 있다. 위생매립장 부지가 많아서 건축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을 검토중에 있다. 관내에 1개 처리업체가 있으나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로 매립을 못하도록하고 있어 현재 관내에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있다.
축산과
■호병옥 의원
·당진양돈단지 사업대상자 포기동기와 대책있으면 밝혀달라.
답변-당초 박명호씨를 대표로 양돈협 회원 15가구가 대지2만여평, 축사 6천평에 1만5천두 규모로 73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94년 5월 확정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부락주민들의 반대로 일단 포기했다가 그후 대표자가 재사업신청을 해 사업대상자만 확정되었다. 당진포3리 민원해소가 되지 않아 제3의 부지로 10여차례 확보노력했으나 되지 않아 당초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양돈단지 사업은 신청있을 경우 민원없는 부지선정과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민원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집단가축 사육단지 조성지역에선 민원이 없을 수 없다. 불용처리후 양돈단지는 포기한 것인가?
답변-사업자신청이 있을 경우 구성원 검토하고 부지선정시 민원요인 점검하겠다. 아직까지 이를 소화시킬 만한 적격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6월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후로 대상자 있다 하더라도 6개월내에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폐낙우가 우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은 없는가?
답변-관내에서 유통이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축할때부터 낙인을 구분해서 찍는다. 교반식시설 3백78평은 설치했으나 돼지입식후 용량이 부족하여 3월에 고발, 처벌받았다. 보완책으로 생분처리하는 고속발효시설이 설치돼 가동되어 처리했다. 적치되어 있는 2천톤에 대해선 문중길씨 구농가 소유농지에 환원토록 했다.
■조병록 의원
·고대양돈단지 조성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사전입식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축분발효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분처리대책은?
답변-고대단지는 1만5천두 규모로 현재 1천여두가 입식되었다. 축사 3개동에 석회안정화시설을 10억의 예산을 들여 설치중이며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 분뇨저장탱크는 설치되어 있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
■강영구 의원
·눈먼소로 인해 12두가 폐사되었다. 질병의 원인은 밝혀졌나?
답변-눈먼소는 읍면조사결과 143두가 발생하여 12두가 폐사했다.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최종 진단한 결과는 비타민 A결핍으로 나왔다.
·석문면 축산단지내 축분이 적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축산단지 조성 추진시 부대시설로 교반식 발효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정확히 1만두 규모로 조성하는데 어느정도의 용량으로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예측하지 못했다.
■김명선 의원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간이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화시설 설치를 기피한다. 이로 인한 축산폐수로 수질오염 우려가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은 서있나?
답변-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설치에 대해 농가들 인식이 부족하다. 발효시설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가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내년부터는 지원비가 높아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설에 따라 지원되었던 것이 축사면적에 따라 지원단가가 틀려진다. 개인별 지원한도액이 돼지는 3억, 소는 2억원으로 증액지원된다.
·정화시설이 가동 안된 상태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한 농가는 없는가?
답변-지난해 897건 조사해서 464농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영래 의원
·우량종돈 보급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소값이 하락되고 있는데도 고기값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적을 밝혀달라.
답변-미국현지에 가서 우량종돈을 구입하느라 늦어졌다. 축산농가들의 교섭력은 낮은데 비해 정육점 상인들의 경우 담합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고기값 모두 자율가격으로 단속이 어렵다. 부정축산물 단속과 축산물유통 지도 단속은 매월 2회씩 실시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유태철의원
·95년도 감사시 97년도엔 소방서 당진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답변-97년도 상반기엔 어렵고 하반기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관내 고층건물이 많아 고가사다리 한대로는 먼곳 화재발생시 교통체증등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다. 앞으로 추가구입계획은?
답변-도와 협의중에 있다.
·읍면별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95년도엔 46건이었는데 96년도엔 86건으로 약2배정도 화재건수가 늘었다. 1년 사이 화재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원인은? 작년 화재보고가 잘 안된 것은 아닌가?
답변-관내건물 고층화와 교통사고 급증으로 증가했다고 본다.
·농어촌차량은 몇대인가?
답변-7대
·화재발생시 효과는 커녕 주민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십상인 농어촌차량을 빨리 현대화장비로 바꿔야 할것이다.
■김성권 의원
·읍면별 현대화장비에 대해 말해달라
답변-재난관리과 승격이 96년2월로 읍면까지는 아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도로포장보다 우선적으로 현대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예산에 읍면별 현대화장비 마련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류창환 의원
·불조심 강조기간에 현수막이라도 각 읍면에 붙여줬으면 한다.
답변-하겠다.
■정성환 의원
·소방펌프차 물수용능력으론 동절기 화재발생시 진압이 어렵다. 예비물확보를 위한 대책은?
답변-우물 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기흥 의원
·삽교천,염솔천,역천,당진천,봉솔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예산액 25억4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등 경비를 제외하고 8억3천만원이 불용처리됐다. 토지보상,지장물보상액은 얼마인가? 만일 토지.지장물보상액이 8억3천만원이 안된다면 교량가설비 예산을 재청구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예산에서 사용해야 하지 않나?
답변-토지보상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지적과
■이기흥 의원
·지적과 내에 토목직이 도시계획 확인업무, 농지관련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처리는 지적직이 해도 되지 않나?
답변-개발부담금 부과시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목직이 검토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설계사무소에서 자세하게 하고 있고 토목직이 하고 있는 간단한 계산일은 지적직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지적직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닌가? 토목직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과, 건설과등 관련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답변-토목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적직의 사기저하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지적직은 일반 토목설계 부분에 대해 미흡하다. 일부 내용은 공감이 가지만 인사상의 문제이므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유태철 의원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보면 95년도 10건, 96년도 10건으로 총 20건에 11억2천3백만원이다. 해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때문에 고심하고 액면이 많아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수자 명단과 소송제기된 건수를 추후라도 제출해주기 바란다. 또 개발부담금 적용시 표준지역적용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지?
답변-20건중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것이 8건이고 체납이 12건인데 그중 압류 4건, 공매처분 1건이고, 7건은 독촉중이다.
·군청내 비치된 공부상의 지목과 현지상이 다른 토지, 대지가 있는데 일체조사를 통해 공부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나?
답변-아직도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지로 변경할 경우 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허가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 관계법규정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공부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처리현황을 보면 93년도엔 상향조정이 180건, 하향조정이 5,084건인데 94년도에는 상향조정이 1,365건, 하향조정이 853건으로 나타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 취득토지중 미이용전매토지가 16건이며, 미이용방치토지가 5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들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대부분 농가가 아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용지등이다. 과태료가 2백만원정도이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라도 당초목적대로 이용하려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답변-상·하향조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조정하는 것 뿐이다. 과태료는 2백만원 한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계속될 경우 매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성권 의원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추진상황은?
답변-95년 8월 18일부터 지난 11월 29일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1월중 건교부를 방문해 당진의 실정을 설명할 계획
사회과
■이기흥 의원
·모범업소 지정현황중 53개소만 지정된 이유는? 또 시중 식당, 업소가 사용하는 식수중 임의적으로 떠다가 생수통에 넣어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대책은?
답변-단속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 관내 약수터 4개소 수질을 10월에 검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적합판결 받았다. 또 위생업소중 식당 5개소와 나머지도 계속 조사해보겠다.
■유태철 의원
·유통중인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보면 총 87개 수거식품중 부적격 판정이 단 한건 뿐인데 사실상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아하다.
답변-수거검사는 계절별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검사가 실시된다. 수퍼, 가게,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중 대형물산주식회사 제조한 '백산 골뱅이'에 문제가 있었다.
·심야, 퇴폐·변태,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없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답변-심야 퇴폐업소등에 취한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처분이 37건이다. 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형사고발이 28건으로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간외영업, 미성년자 출입금지위반등이 원인이다.
·단속반구성은 어떻게 하며 단속시 어려움은 없나?
답변-위생계에서 수시로 단속하며 한달에 2~4회 경찰합동으로 4명이 단속한다. 위생계 직원이 다닐 때 불량배 위협등 장애요인이 있다.
·단속 제보받고 피하는 경우는 없나?
답변-그때그때 중앙에서 비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나가진 않는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답변-93년 2840명에서 94년 2,256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등에 취직함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류창환 의원
·25명의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떤 활동을 하는가?
답변-집단급식소 영양사 17명과 여성단체 임직원 4명, 위생단체임직원과 업주 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식품수거검사를 5회이상 실시하는등 지원, 활동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대책은?
답변-95년까지 실업계 고교진학 자녀만 지원했으나 96년에는 인문계 고교중 성적이 30%이내인 자에 수업료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97년에는 인문고도 전원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내에서 150명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성권 의원
·지하수개발을 위해 뚫어 놓은 지하공을 방치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지하수 위생검사 해봤는가?
답변-지하수에 대해서는 해보지 못했다. 업소가 사용하는 물은 조사해 봤으나 별이상이 없었다.
·송산 무수리의 경우도 수질검사결과 양호하게 나왔으나 주민들은 오염이 심하다고 하소연한다.
답변-물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상 분리되어 있다보니 관리한계가 있다. 지하수는 건설과, 간이상수도는 도시과, 먹는 샘물은 도지사가 관리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는 개발한 자가 관리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삽교천등에 불법업소 많다. 확인해 봤나?
답변-여러차례 단속, 조사한 결과 군내 곳곳에 25개소 불법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속 단속중이나 석화굴구이 포장마차는 「위생」면으로 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 난립에 대해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단속하겠다.
·식당에 가면 생수나 유사생수를 많이 주는데 끓인 물을 먹도록 할 방안은?
답변-교육시 홍보하겠다.
가정복지과
■류창환 의원
·충효예교실운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은?
답변-올 하계에 11개소를 운영했다. 어린학생들에게 충효, 향토, 농악, 한자를 가르쳐 호응이 좋다. 다만 전문적인 강사를 확보못해 아쉽다. 테입을 구입해 비디오 교육을 하거나 학원시간 중복을 피해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유태철 의원
·공동묘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검찰고발이 95년 18건, 96년 5건이며 작년도의 경우도 1가구당 1백만원~1백50만원 벌금을 물렸는데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임의로 검찰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검찰의 요구에 의해 통보한 것이다. 일정기간을 정해 자진철거, 영농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책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져있다. 전시적인 PR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내년도 노인복지에서 예산상 달라지는 시책은 무엇인가?
답변-96년에 4만원씩 지급한 노인수당은 예년대로 요구했다. 정액보조단체에 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회가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종전대로 정했다.
·정액보조가 어려우면 임의보조로 군수에게 특별요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안덕공원묘지의 최근 진행상황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책은?
답변-95년 10월 31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상충부분에 대해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건설과를 통해 보냈다. 현재 답보상태로 변화없다.
■이기흥 의원
·무료임대주택 입주희망세대가 30세대뿐인데 군의 계획은 11평씩 총 330평 계획에 1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현실에 맞는 계획인가?
답변-당초에는 토지구입비를 포함해 15억을 세웠으나 군유지를 물색해 봤다. 건축면적에 따른 예산액을 기술부문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지상 3층에 11평이면 6억6천만원 가량이면 충분하다. 확보된 예산도 없고 확보대책도 없으면서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신청한 세대 마음만 부풀게 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답변-이 사업은 군비만으로는 어려워 상급기관과 협의했던 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다른 사업과 연계추진하라’는 통보가 있었다. 앞으로 언젠가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석문 통정리에 추진되는 공동묘지는 사업시행 약속한 뒤로 주민에게 공고했어야 되지 않는가?
답변-신문공고 뿐만이 아니라 개별통지가 다 된 상태다.
·버그네어린이집 개축비가 일반 어린이집 신축비보다 더 많은 이유는?
답변-지원되는 액수는 똑같으나 공립시설을 좀더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보완하기위해 비용이 많은 것이다.
■김성권 의원
·경노소득사업의 운영상황과 성과를 말해달라.
답변-개소당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1개소를 지원했다. 효과는 일거리없는 노인들에게 회원친목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수많은 경비를 들여 경노당을 짓고 있다. 관리상황은?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운영못하는 경노당 대책은?
답변-현재 등록 경노당은 197개소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다. 소득사업장에도 지원되고 있다. 경노당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범경노당」 1개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다 잘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농한기에 노인들이 쉴 곳은 거기 뿐이다. 앞으로 운영에 관심가지고 추진하겠다.
·96년 보육원 시설계획중 당초 두동에서 1개소로 줄어들었다. 반납인가 취소인가? 그 사유는?
답변-2개소 보조내시되도록 추진하던중 현우어린이집이 자비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충남도로부터 자격이 취소되었다. 실시단계에서 자부담액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정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답변-선정기준에 자비능력기준은 없다.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만 일반 민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조사중 발견된 일이다.
지역경제과
■조병록 의원
·소비자고발건수가 행정기관 112건, 민간단체에 94건으로 206건이 접수됐다. 민간단체는 어느단체를 말하는 것인가?
답변-한국부인회 소비자고발센타로 접수되었고 읍면행정기관에서도 운영은 하고 있으나 접수된 건수는 없다.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발주한 공사가 총26건이다. 하자사항은 없는가.
답변-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봉4리 농로포장한 것에 하자보수를 했다. 타과에 비해 관리소홀하다는 소리 많이 들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부분적으로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영구 의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이 95~96년 월별 자료를 보면 6천4백17건에 2억2천7백50만원을 부과해 1억2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미납자 금액이 9백59만원이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는?
답변-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시 압류기간 이전엔 독촉을 한다. 외지인이 많아 체납액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온라인구좌를 전국적으로 개설했다. 그런데도 수납이 잘 안된다.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37명중 10명밖에 채용이 안되었다. '장애인 외면'에 대한 대책은 서있나?
답변- 관내 기업체의 근로조건이 장애인을 고용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대부분 안되었다. 또한 단순노동이 아니기에 취업이 더욱 어렵고 장애인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알선 부족을 들 수 있다.
■성기문 의원
·월별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1월달에서 4월까지는 많다. 그러나 그후로는 단속이 줄었다. 이는 적발위주에서 계도위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좋아진 것인지 직접 단속에 임한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달라.
답변-주민편의에서 계도위주로 하려고 했다. 앞으로도 유료주차가 된다고 하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근무요원도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고통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당진과 합덕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계획을 밝혀달라.
답변-1차적으로 당진읍 유료주차화 하기위해서 조례개정과 각 시군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늦어졌고 1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서 효과, 개선점 보완하면서 합덕읍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석문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선경입주문제에 대해 군의회 입장에선 석문단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당진군의 입장을 밝혀달라.
답변-원칙적으로 공해업체입주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호병옥 의원
·관내 2만4천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정차시설 수용능력 없다. 주차난 해결은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는 빠른 시일내 해결이 어렵다. 단속측면보다 다른 대안이 서있나?
답변-시내권으로 입지적 여건에 맞도록 공용주차시설을 확충하겠다. 시내권 주변지역 유료주차장 문제도 확충 검토해 나가겠다.
·과속방지턱이 어느곳은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사고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곳이 있다. 또한 군의 허가없이 자기집 근처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인해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개선책은 있는가?
답변-과속방지턱 설치된 곳엔 과속방지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인근 시군에 비해 당진의 물가가 상당히 비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책은 있나?
답변-97년말까지 시장의 복잡화 치유해서 임대가 절약,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장이 살림가능하도록 개조되었다. 시장 조성 초창기부터 불법임대가 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대한 대책이 서있나?
답변-97년까지 치유 안되면 98년도까지 법적조치하겠다.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김영래 의원
·농어촌버스노선과 운행시간이 자주 변경되어 주민불편 또한 많다. 순성의 경우 본리노선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순성중학교 등교시간에 맞춘 버스가 없고 아찬리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퇴교시간에 맞는 버스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많다. 이로인해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아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순성뿐 아니라 타지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46대로 110개노선을 운행하다보니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95년도 3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내년 3월 버스노선 변경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방안은? 95년 26대중 25대를 처리했고 96년도 34대중 6대를 처리했는데 96년도 처리실적이 낮은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96년도엔 1개월 공고해서 법적처리한 것이 6대다. 34대중 현재 공고후 아직 확인이 안된것도 29대로 당진폐차장에 보관된 상태다.
■김명선 의원
·물가대책위원회는 제재할 특정 권한이 없어 단순한 계도기능밖에 할 수 없다. 위원회가 물가오르기 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회의로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답변-물가대책위원회는 각급기관장, 물가와 관련된 협회대표, 공무원으로 20인 이내에서 구성되었다. 공공요금, 시장물가 상승요인 해소위해 물가협의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운영하다보니 보완사항이 있어 97년도엔 시장대표와 각계 각층에 물가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강종환 의원
·송악면 기지시리 시장의 장옥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송악 기지시 시장은 폐쇄안된 상태에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시장기능 되찾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과
■강영구 의원
·농촌 고령화 추세에 있어 화재발생시 인원동원 어렵고 공익요원만 배치되어 있는데다 진화장비가 재래식 이어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의 현대화 계획과 95년, 96년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수는?
답변-금년 진화장비 979만6천원들여 구입했다. 진화장비는 동력펌프 4대 방화복 57벌, 삽, 쇠스랑, 불갈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95년, 96년 산불 발생건수는 유인물로 올리겠다.
·읍면별 장비배정은 되어있는데 중요한 방화복은 읍면별 배정편차가 심하다 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군내 감시초소 근무지와 산불 취약지등 공익요원이 집중배치된 지역에 주로 배정했다. 구입수량이 많지 않은것이 예산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나 읍면 배치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영래 의원
·관상수 양묘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95년 투자액이 4천2백40만8천원인데 당초 예산은 5천1백5만6천원으로 1천2백16만6천원이 계상되지 않았다. 계획보다 적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는가?
답변-예산서와 다시 확인해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을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까지 양묘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5천만원이 넘는다. 내년에도 물론 투자는 계속돼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관리비등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투자액이 총1억을 상회할텐데 99년 수익 목표액은 1억 6천만원으로 달성될지조차 미지수다. 또 물가상승률 감안할 때 목표달성해도 수익은 얼마 안된다. 군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실패라면 더 큰 손실을 보기전에 이즈음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수목이 생장함에 따라 이식장소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식장소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 것은 졸속이다.
답변-이식은 97년 봄 무궁화를 굴취 판매한 후 그 자리에 할 예정이다. 목표 수익 1억6천만원은 달성할 자신 있다. 본래 양묘장 토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토양이었으나 객토하고 유기물 비료를 써 수목생장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양묘는 1년에서 3년까지 투자가 가장 많다. 내년부터는 수목이 컸기 때문에 투자비용 줄어들 것이다.
■호병옥 의원
·99년까지 양묘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답변-1억2천3백90만원이다.
·본래 양묘장 면적이 7천평방미터였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이식장소가 없는 것이 문제로 대두됐는데 사업계획할 때 이식장소계획은 기본이다. 무계획적인 사업 아니었는가. 자신있게 목표액 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계획착오로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끌고 나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당진군 경영수익사업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도 다시 검토해서 솔직하게 어렵다 싶으면 중단하고 정말로 가능성 있다면 추진해야 할것이다.
·산림훼손과 관련 복구안돼 민원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다. 허가난 464건중 310건이 복구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것인가?
답변-거의 자력 복구된 것이고, 안된것은 수당리 1건, 당진포리 1건이며 그외 것은 시기 미도래로 복구 안됐다.
·95년, 96년 산림훼손 인허가 내역과 복구현황은 어떠한가? 훼손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나 복구가 안돼 피해 일으킬 소지는 없는가?
답변-산림훼손 인허가 건수는 464건 366ha다. 이 건수는 예산, 홍성보다 10배~20배 가량 많은 수치다. 채석및 토사채취허가시 훼손지 복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있다. 원인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허가시 예치시킨 복구비로 허가기간 만료된 후 6개월이내에 하게 되어있다.
■강종환 의원
·상당수의 공익요원이 지역실정에 어두워 단순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병무청이 인사배치권 갖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공익요원은 산림관리, 교통정리, 환경감시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지적하신대로 지역실정 잘 몰라 업무수행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것 사실이다.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지휘체계의 일원화는 어렵지만 직무 정신교육은 민방위과에서 직무관련 세부교육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다. 최대한 교육 강화하겠다.
■성기문 의원
·산림훼손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수감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산림훼손해 놓고 복구 안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자료였다. 미복구 현황은 어떻고 대집행한 실적은 얼마이고 그럴 예정에 있는 사업장은 몇개인가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 다시 제출해달라.
■김명선 의원
·임도개설에 대해 묻겠다. 89년부터 95년까지 약24km를 개설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설해 놓다보니 비가 오면 유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임도개설후 매년 보수해야 하나 예산이 열악해 2, 3년 단위로 도비, 군비 투입해 보수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부터 보수하고 있다.
수산과
■강영구 의원
·어선등록현황을 보면 93년 309척, 96년 364척으로 많이 증가됐다. 바다나 어장은 주는데 어선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유형별 증가수량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답변-93년 309척이고, 96년 364척이며 94년도는 어업보상으로 감척됐다가 96년 증가됐다. 그 원인은 실뱀장어 허가제 도입에 따른 주민기대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고있다.
·364척중에서 유형별로 답변해달라고 했다. 폐선이 17척으로 되어있고 96년도에 폐선 17척 처리했는데 나머지 99척은 실뱀장어 체포용 어선인가?
답변-실뱀장어 체포어선이 99척이라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겸업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정확히 보고 하긴 어렵다. 참고로 당진군에 배정된 실뱀장어 허가건수는 623건이 나와 있다.
■조병록 의원
·94년 어선수 236척에 대해서는 보상완료후 조사된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보상하고 연계된 어선구입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행정 당국에선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는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답변-어장은 축소되고 어획량도 감소하는데 자연히 어선 줄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 어업이라는 것이 특수한 사업이다보니 어업했다가 보상받은 후 다른업에 종사하는 사람없다. 3, 4년후 보상금액 없어져 어업으로 다시 전환하는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염려되지만 재산권행사 막기도 어렵다. 무엇 때문에 또 다시 어업하냐고 종용하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안가는 것은 아니다.
■성기문 의원
·서산, 태안, 당진어선이 40% 감소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런데 당진은 96년도에 늘어난 어선이 116척이나 된다. 364척중에 조업할 수 있는 배와 폐선된 배는 각각 몇척인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왜목선착장 건설은 당초 만조간조시 이용가치가 없어 3천4백만원 추가돼 시설했다. 그러나 현재 만조시에 가보면 선착장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예산 추가했으면서도 실효 못거둔 이유가 뭔가? 향후대책은?
답변-왜목선착장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활용할 수 있게만 보수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아 선착장 구실 하려면 몇m더 높여야 할 것 같아 예산 추가했다. 주민들은 가능하면 차량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해 선착장만 높이면 차량 드나들 수 없어 선착장은 조금만 높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당장 투자 못하고 향후 호안도로 200m 개설한다면 선착장 활용 잘 될것이다.
·실질적으로 2억이상 투자해 놓고 사용에 불편 주어서는 안된다. 물양장도 없고 진입로도 없는 선착장이 어디 있는가. 필요하다면 긴급히 재투자 해야 한다. 계획적으로 재투자 요구하도록 만든것 같은 인상이 든다.
■김명선 의원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94년 5건, 95년 7건, 96년 1건으로 줄어 들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로수역 경계 넘어 불법어업 일삼고 있는 외지 어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단속건수 1건은 내수면 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단속 건수며 해수면은 10건이다. 불법어업단속은 우리가 배가 없어 도의 차출이 있으면 함께 승선해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건수는 도의 차출기간 승선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호병옥 의원
·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에 대해 묻겠다. 당진군은 어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간척사업으로 막히고 어장이 없어졌고 바닷가도 쓰레기 산적해 있으나 수거안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수산과에서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답변-깨끗한 바다가꾸기 사업은 어촌계 주관으로 바다청소의 날 정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보호과의 해양오염방지계 활동이나 수산과의 해양 항 포구 정화운동이 병행되는 사업이라면 수산과 사업은 어떤 식으로 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답변-바다청소의 날 운영에 동참하고 있으며 간이 폐유 저장시설도 설치했다. 97년부터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잘 할것이다.
건설과
■호병옥 의원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시 폐공발생 현황과 오염방지대책은?
답변-대형관정 30공 개발 했으며 그 중에 수량이 안나와 6개공 폐공 처리했다. 오염예방대책은 관에 케이싱 인양후 불특수성 재료로 되메음하여 그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형관정이 폐공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괸리하나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하는 경우에 관리가 지난할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생활용수로 1일 30t이상 취수되는 관정은 법에 의해 신고하면 신고수리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자체가 애매모호해 개발하는 주민들 신고이행 안하는 경우 많다. 폐공 오염방지 조치 상당히 미흡하다.
·수질오염심각하다. 지하수 분별없이 개발할 경우 폐공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 차제에 건강과 연결되고 있는 식수문제는 보다더 신중히 다뤄달라. 관리계에 신고된 폐공 방치 건수 가지고 있다면 서류로 내달라. 홍보, 계도 철저히해 폐공 방치되는 사례 없도록 하길 바란다. 그동안 폐공관리 어떻게 해왔고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지하수 개발 신고된 현황과 폐공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하수 오염방지에 신경쓰고 있다. 지하수 오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명감 갖고 지하수 개발 업무 성실히 수행하겠다.
■강종환 의원
·잔듸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다. 96년 11월 잔듸구입해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결코 잔듸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왔다. 잔듸포 조성할 하천부지 물색하다가 금암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조성은 완료됐다. 그러나 토질과 기후 여건 좋지않아 2백만원으로 잔듸구입만 요구해 놓았다. 내년 4월 식재해서 관리 충실히 하겠다.
■성기문 의원
·하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12월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2백만원어치 구입한 잔듸는 어떻게 식재할 것인가?
답변-적극성 가지고 추진했으면 마무리 됐을 것이다. 당진천에 당초 계획했으나 호안공사 관계로 부지활용 안돼 금암리로 변경했다. 식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때 직원과 수로원하고 같이 계획잡아 식재 완료하겠다.
■강영구 의원
·코아채취기 사용실적을 보면 농로포장등 7건 사용실적 나와있다.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준공검사시 채취기 필히 사용해 부실공사 추방해야 할 것이다. 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한다는데 이장, 지도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때는 감독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답변-코아채취기는 금년 5월부터 도로계에서 관리맡도록 했고, 사용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여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에서도 채취기는 직접 구입한 것 있어 저희것은 사용 잘 안한다. 농로, 군도, 농어촌 도로포장하면서 채취기로 검사한 결과 계획된 치수가 나왔고 문제는 없었다. 활용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 명예감독관 지정해서 위측했으나 제대로 이행 안되는 부분 많이 있다. 자체 교육이나 도급 회사에 지도해 공사감독에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병록 의원
·해사 채취사업에 대해 묻겠다. 95년 질의시에도 건의한 바 있는데 난지도 청소년마을, 해수욕장 도비도 휴양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해 관광 벨드화할 계획으로 이곳의 해사채취사업이 당장의 세수입증대엔 기여 할 수 있으나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가?
답변-금년도 해사 고시량이 2백80만으로 2백만에 대한 채취료 14억6천 거두었고, 이중 50%가 군수입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80만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급적 허가받아 세수입에 지장없도록 하겠다. 서해안지역 개발전망을 볼 때 골재는 상당히 필요하다. 난지도 수련마을 백사장이 해사채취로 인해 훼손 된다는 의견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조류의 영향으로 수련마을 백사장에 영향있는 것 인정하나 경기도 인접지역이라 우리가 파지않아도 경기도에서 파간다. 해사해취로 인한 세수입은 큰 돈은 안되어도 투자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효과있는 사업이다. 내년에도 할 것이다.
·해사채취로 조류에 영향있는 것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로인해 생태계 변화까지도 오고 있다. 당장의 세수입을 위해 해사채취가 과연 바람직한가? 서해안개발에 따라 골재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해사가 군으로 유입되고 있는가?
답변-경기도, 인천으로 반출되고 있다. 장고항으로도 일부 반입되고 있다.
·해사가 당진군으로 와서 세척되어 공장으로 가는가, 아니면 바지선에서 내려 직접 현장으로 가는가?
답변-각종 건설현장에서는 세척사를 쓰도록 하고 있다. 공장을 수시로 순회하며 샘플채취도 하고 레미콘공장에 비세척사 그대로 유입된다는 정보있어 단속한 적도 있다. 비세척사는 관내에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해 염도 측정기계 구입예산 계상했다.
·세수입 위해서는 해사채취했으면서 그동안 염도측정기 조차 없었다는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검사했는가?
답변-레미콘회사 자체내 검사기계 다 있다. 염분이 아주 없는 것 아니지만 현장에 나가면 세척사, 비세척사 판단 할 수 있다.
·해사채취 언제부터 됐는가 이제까지 염도측정기 없다면 문제 아닌가. 해사채취문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염도측정기 당장 구입해야 할 것이다.
■성기문 의원
·하루 해사채취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 채취량 어떻게 계산하고 그 이상 채취하는지 그 이하로 하는지 측정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허가해 주면 해사채취선 항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허가시 배의 용적이 얼마인지 나와 있다. 그러나 실제 확인 못한다. 해경에 의뢰해 입출항 신고받아 한달에 한번씩 채취량 보고 받는다. 2, 3달에 한번씩은 현지 순회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미흡하지만 현재 그런 방법으로 채취량 확인한다.
·해경과 업자간 손을 맞춘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한달에 한번씩 자료 가져온다는데 수시로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깊이 관여해야 할 것이다.
■김명선 의원
·농어촌지역에 3,510개 가로등이 있으나 1,789개가 고장인데 그 원인은?
답변-고장 가로등 늘고 있다. 그 원인은 기계가 기간이 흐름에 따라 제역할 못하는 것으로 전구 스위치 고장이 잦다. 고장건수 즉시 파악해 계획적인 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고장난 가로등 방치할 경우 전력요금낭비 가져온다. 전력요금이 94년 1억1천만원, 95년 1억3천8백만원, 96년 1억2천5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답변-89년부터 설치등수가 조금씩 증가했다. 그런관계로 전력요금이 늘어난 것이다. 요금인상된 경우도 있다.
·방범등 불빛으로 농작물 웃자라 피해 있다는 경작자들 있다. 방범등 이전요구 민원발생 건수와 지역은?
답변-설치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이전해 달라는 민원 상당히 많다. 정식서류로 이의 제기 받은 것도 있는데 정미가 있었고 합덕이 있었다. 서류 확인후 민원발행 건수와 지역에 대해 별도 보고하겠다.
■조병록 의원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 묻겠다. 94년도에 해창지역의 경지정리 부실여부 확인되면 하자보수 가능한가? 해창지역 40ha가 비가오면 물이 빠지지 않고 잡석이 많아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있다. 94년 농조에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가?
답변-하자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다. 물 안빠지고 잡석많은 것은 하자로 인정 안될 수도 있다. 자갈 많이 나와도 당해엔 할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 있다. 그런 것은 그 이듬해 해결 해줘야 원칙이다. 농조 관계자와 심도깊게 논의 해보겠다.
■김영래 의원
·순성정주권사업 추진 늦어지고 있다. 11월로 공사시작 약속 들었으나 동절기이고 공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공안되고 있는데 동절기에도 토공은 할수 있지 않은가? 공사 늦추는 이유는?
답변-순성정주권사업 늦어지는 것은 동절기이고 공기부족으로 내년도 이월해야 한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해결이 어렵다. 공사발주가 조금 늦어져 착공계 안 들어간 상태이고 용지타협이 안 되었다. 토지 소유주와 대화하는 단계다. 적극 추진해 영농 지장없도록 하겠다.
·토지주와 협의 늦어지는게 이유라는데 이왕 추진될 사업인데 승낙받는 것 왜 서두르지 못했는가 공사 실시될 곳은 서둘러서 토지주와 협의됐으면 한다.
■강종환 의원
·대호지 21%, 송악 23%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송악은 비포장 연장길이가 훨씬 긴 경우있다. 어느정도 포장 해 줄 복안 있는가?
답변-대호지, 순성, 송악 포장율이 저조하다. 농어촌 도로 양여금 갖고 하므로 계획된 양 전부 못하는 경우 있다. 농어촌도로 10개 사업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므로 내년도에 포장율 저조한 3개면에 대해 해주기 곤란하다. 계속사업 우선 추진하고 저개발지에 안배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다.
■호병옥 의원
·신평면 관내 농로포장 건설과정에서 코아채취기 사용하려다 날이 망가져 사용 못한 경우 있다. 철저한 관리 바란다. 건설과 관리 농로 포장공사 실적은?
답변-시곡리 농로 포장 1개만 준공 못하고 금년도 물량 완공했다.
·노견확보는 충분히 되었는가? 30전내지 50전 정도 확보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 확인은 했는가?
답변-몇군데 확인했다.
·노견없는 농로로 인해 수해피해가 나 복구사업비 소요됐다. 예산낭비 없도록 노견 충분히 확보하기 바란다.
■강영구 의원
·96년 밭기반 정비사업은 명시 이월 예상이다. 문제가 뭔가?
답변-3개지구 127ha 인데 도지사 사업승인이 11월 25일경에 받았다. 휴경때 사업해야 하는 문제있어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다. 내년 5월 완료 하도록 하겠다.
■김영래의원
·덤프차량, 자동차단속 실적현황 보면 고발조치 10대밖에 안되어 있다. 실적 너무 저조하다. 도로파손의 주범, 사고의 주범인 덤프차량은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6명이 단속하는데 효과적인 단속 안된다. 불시단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단속용 승합차는 언제 구입되는 것인가
답변-중기단속은 관리계에서 하고 있다. 과적차량단속은 도로계에서 한다. 단속실적 미흡한 편이다. 고발 10대, 시정및 주의는 294대였다. 내년 예산에 단속전용 승합차 요구했으나 반영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예산들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필요한 것이므로 내년도 추경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다.
■강종환 의원
·기지시 오거리 교통혼잡 극심하다. 기지시 우회도로 개설추진현황은?
답변-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해 왔다. 설계 끝났으나 한보측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금년안에 비관리청사업 신청받아 승인하고 공사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강제로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그러나 당초 한보측으로부터 개설 약속받았고 공포된 것이므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
재무과
■유태철 의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보유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정기예금이 2천7백, 충청은행 3억, 수협 2억8천, 축협 5억7백, 중소기업은행 5천만원, 국민은행 5천만원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내금고를 계약설치해 예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분산예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관내 금융소와 군의 협조차원이었다면 관내 금융업소 70여 군데가 있는데 어느 점포엔 몇억 예치하고 어느 점포엔 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조치인가?
답변-군 금고는 농협으로 되어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과 관계없는 개인 수허가자가 사업완료시 찾아가는 돈이므로 분산 예치했다. 점포마다 골고루 해주지 못한 것은 그렇게 할 경우 몇천만원씩 밖에 예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협, 축협은 농어민을 위한 은행이라 많이 예치했고 충청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요구가 있었으므로 넣어주었다.
·수협, 축협은 농어민과 관계되는 기관이어서 예치했다고 하는데 농민하고 관계되는 법인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도 달라고 요청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가. 분산예치한 것은 언제 부터인가?
답변-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예치해왔다. 더 연구하고 시정하겠다.
■류창환 의원
·95년 감사때 법인세무조사를 일부업체만 해 지방세 누수되는 것 문제로 지적돼 확대요청했으나 올해에도 258개 영리법인중 37개만 조사했다. 이런 추세로 258개 법인 전수조사하려면 7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인세무조사는 2~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258개 영리법인중 부동산 소유 2백개 업체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한다. 단 인력부족문제로 세납부 성실하게 하는 법인은 서면조사를 하고 불성실한 곳은 방문조사한다. 공무원중 세무직이 많지 않아 역부족인데 인력지원받아 최대한 조사벌여 지방세 누수없도록 하겠다.
■이기흥 의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잉조사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7개만 조사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 포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37개 법인조사시 징수한 세금이 58억8천1백만원인데 전수조사시 얼마나 추징 가능한가? 세무직 공무원 기술도 떨어져 세무사들이 와서 조사했을 경우 추징금 더 나올 수 있다.
답변-전수조사시 추징금이 얼마일지 파악하기 힘들다. 세무조사는 방문하지 않고 일단 서면조사로 조사한다.
·그렇다면 서류만 미끈하게 했으면 조사 안했다는 것인가. 본의원의 견해는 들어온 자료 가지고 실제 확인해 추징해야 한다. 기업체들 세금 포탈하지 않고는 돈 못번다는 것은 지상에 보도된 사실이다. 내년부터라도 세밀하고 자세한 조사벌여 한푼도 누수되는 세금없도록 방안 강구하길 바란다.
답변-96년 25개 법인 조사하도록 계획했으나 세무직 노력해서 12개 업체 더 조사한 것이다. 서류받아 현장확인하는 것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성권 의원
·고액체납자 현황과 징수독려내용은?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은 있는가?
답변-체납액은 24억7천31만원이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현황은 1,154건으로 기업부도 15건, 경영실적부진 25건, 행불및 무재산 246건, 납세태만 868건이다. 징수독려내용은 일제정리기간을 96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두어 운영했으며 실적으로 자진납부권고 및 독촉장 발송 2만1천8백59건, 재산압류로 부동산 879건, 차량 914대 처리해 11억1천9백57만2천원을 징수했다. 또 인허가 제한통보조치는 허가취소 및 정지요구 161건, 허가등 제한요구 993건이다. 향후대책으로는 연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
·부도난 곳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현재 도와 상의중이며 지침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것이다.
·과거에는 방문독려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못하나?
답변-그동안에는 현금징수 못하도록 했으나 50만원이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게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다.
■유태철 의원
·군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발주건수는 109건에 계약금액은 60억5천5백90만3천원으로 물품구매는 17건 발주에 계약금액 4억6천8백25만5천원으로 예정가의 94.4%였다. 경쟁입찰은 예정가 대비 몇%로 하는가. 또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등 특수하지 않은 사업도 수의계약된 것이 여러건 있는데 그 이유는? 수의계약은 여러업체가 희망하는데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타시군 업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찰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수의계약범위를 현행 5천만원이하에서 일반공사 10억미만 전문건설 2억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해 긍정적 답변 받았다는데 건의내용은 사전합의된 것인가 아니면 당진군 단독으로 결정해 건의한 것인가?
답변-5천이상 수의계약된 타지역업체는 31개이며 계속 공사이거나 농로포장등 공사중 설계변경이 돼 수의계약된 것이다. 5천이상 농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한 것도 그런 이유다. 기술용역과 물품구매는 지역업체 자격없어 타지역업체에 준 것이다. 선발기준은 군업체 자격있으면 대개 사업장과 가까운 업체와 계약하고 있다. 68개 업체에 골고루 주도록 검토하겠다.
■이기흥 의원
·외지업자든 군업자든 기술과 경험이 있는 업자에 입찰 참여권한을 주어야 하는데 무제한적으로 권한주어 오늘 간판 내걸었어도 낙찰가능하다. 경험없이 공사하다보니 공사의 획일성이 없고 착공계내고 10일이내에 착수하게 되어있어도 한두달이 지난뒤에야 착공하고 공기부족하다고 한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각 과에서 조건붙여 지체상금 물리지 않으려고 공사중지명령 내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늑장공사 비일비재했었다.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실적위주로 입찰부치고 설립순위를 참고하는등 자격을 가급적 제한해야 할 것이다.
답변-실적위주와 설립순위를 기준으로 입찰 제한하는 것은 회계법상 어렵다. 각 실과에서 성실한 업체 입찰 참가토록 하고 있으나 일반토목은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다. 착공계내고 착공 안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아니므로 발주부서에 촉구하겠다.
·아직까지 준공계가 들어오지 않은 곳,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히 검토해봐라. 공사는 질서와 순위를 알아야 하는데 신규업자들은 경험없어 공사 지지부진하다. 절대 공기만 따질게 아니라 그 안에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사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행정의 부재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류창환 의원
·2억5천에서 1억원에 이르는 월별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으로 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해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월말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율이 더 높은 은행상품은 없는지?
답변-정기예금은 여유분이 있을 때만 하고 있다. 월말잔액이 많은 것은 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월말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자금관리 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니라 방치한 부분 없지 않겠으나 앞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다. 은행상품중 이자율 높은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CD)등 신탁성 상품으로 11%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증서자체가 현금화 가능해 금융사고 위험높아 CD는 이용 안하고 있다.
■유태철 의원
·군청내에는 관용차 여러대이나 관용차중에 1년동안 한번도 운행안하는 차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이유는 뭔가?
답변-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쓸 수 없으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조사중이다.
보건소
■김성권 의원
·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성과는?
답변-보건소내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관내 한의사회가 주축이 돼 금년 2월부터 매주 목요일 윤번제로 운영하며 소외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그동안 35회 운영해 1천5백명이 진료받았다.
■유태철 의원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4천6백53명이 진료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유료이고 어떤 경우가 무료인가 물리치료실은 당진보건소에만 있는데 합덕등 보건진료소에도 확대할 계획없는지. 거동불편노인 방문치료가 1,113명인데 이 사업도 더 확대할 계획없는가?
답변-물리치료실 무료는 65세이상 노인들이며 젊은이들에겐 수가 받고 있다.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력, 장비문제 뒤따라 계획못하고 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치료는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운영했는데 성과가 좋아 앞으로는 관내 독거노인방문 진료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보건지소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자수가 총 15만4천명으로 삼봉지소가 1만4천8백명, 신평 한정리 진료소가 1만4천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치이다. 어느 진료소의 경우 간호사 혼자 근무하는 곳 있는데 그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관내엔 18개소 보건지소가 있다. 독립채산제이므로 보건소에선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으며, 수가도 낮은 형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있다. 청사 도색관계등은 해주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바란다.
■이기흥 의원
·타시군에 비해 방역사업비, 약품구입비가 차등있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수준인가?
답변:많은 것이 사실이다.
·보건소를 통해 의료진료받는 환자가 타군에 비해 어느정도 많은가?
답변:연 15만명이 이용한다. 타군은 파악을 안해봤다.
■유태철 의원
·관내엔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등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많다. 일정한 용기에 적출물을 보관해서 위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군에선 적출물을 중간에서 버리고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위생업소에서 갖다버리는 장소가 어느 곳인지 밝혀달라.
답변:일반 쓰레기와 구분되기 때문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매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적절히 처리되는지 수시로 감시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
■정성환 의원
·관내 결핵, 나병환자 현황과 연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 이루어지고 있나?
답변:결핵환자 215명, 나병환자 28명이다. 나병환자의 경우 음성환자로 전염은 안되지만 투약하지 않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약 관리하고 있다. 나병 환자의 경우 94년 35명에서 95년 28명으로 7명이 줄었다. 이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사망한 경우다.
■김성권 의원
·혹시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는가?
답변:없다.
삽교호관리사무소
■유태철 의원
·삽교천 유료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2억5천3백만원, 순수익금이 1억4천3백만원이다. 이는 계획보다 150%효과를 거둔 것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다. 첫째, 주차장 농조소유지 임차료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경영수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농조의 토지는 얼마나 되며 매입검토는 있는가? 둘째, 관광객들의 인식부족으로 주차료 납부 거부로 다툼민원이 빈번하다. 홍보판이나 표시판을 세워서 알릴 필요 있는데 검토한 적 있는가? 세째, 주차료 징수로 인한 상가소득 감소로 불만잠재요인 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있는가? 네째, 지역 기존상가 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희망하고 있다. 주차장 인수받고 영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해 봄직하다. 횡포있을 경우 관광지 이미지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세부적인 분석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주차료 징수원 연중 무휴 근무조건으로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사기진작 대책은 있는가? 이상 다섯가지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달라.
답변:농조소유지는 2천5백60m2로 삽교천 전망대 앞 주차 많은 지역이다. 7월에 매입이나 교환을 재무과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추진중이다. 안내판은 입구에 세웠다.
주차료 징수로 인한 상가수익 감소불만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주차료 위탁관리 희망에 대해서도 번영회가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다.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하고 차후에 고려해 보겠다. 주차징수원은 쉬는 날이 없고 임금이 싸기때문에 사기저하요인이 된다. 성수기엔 시간 연장할수록 급식비 보조 예산을 올렸다. 9시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아침시간엔 주차차량이 없으니 근무시간을 늦추겠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나?
답변:79만원 정도다.
·온천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온천수 개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섣불리 참여했다가는 큰 막대한 손해만 따른다. 좀더 지켜보면서 심도있게 알아보겠다.
·임시상가 실태조사 분석해 보면 95년 12월14일로 임대기간 만료로 사용만료 통지를 냈다. 그후 계약조치했는가?
답변:삽교천 관광지내 불법 포장마차가 많아 공유수면 매립해서 장옥식 상가를 조성했다. 1.8평씩 164명이 어류, 농산물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식품접객업소로 전환했고 임대계약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비차원에서 재임대 계약하지 않았다. 임대계약하면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의하여 신설교량쪽으로 옮기려고 추진중인데 33억이 소요돼 상당히 고민중이다. 다각적 방법 모색중이다.
■이기흥 의원
·삽교호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6가지 사업에 4천4백만원 정도를 썼다. 두개계에서 4천여만원을 쓴 것인데 실제로 행정행위는 무엇을 했나?
답변:무허가 노점상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반 2개조 13명으로 구성해 공휴일에도 단속을 벌였다.
·무허가 건물은 군과 협동으로 철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잡상인 단속, 주차료는 주차요원이 받고 있다. 행정요원도 소장까지 6명인데 평일 근무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었나?
답변:관광지여서 횡포가 심하다. 신변위협까지 느낀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노점상 철거시 어려움 많다.
·노점상 잡상인 근절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았다. 노력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때 지금까지 표나는 일은 없지 않나?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 자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이 되었는가? 좀더 일해야 될 것으로 본다.
답변: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더 나은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
■이기흥 의원
·96년도 사업계획이 9가지였다. 일괄해서 예산이 서있나 아니면 사업건수마다 예산이 서 있나?
답변:사업건마다 서있다.
·물탱크 보강에 1800만원 예산이 섰다. 그러나 2천3백만원으로 발주했다 어떻게 된 사실인가?
답변:지하수 개발 물탱크 보강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서 5백40만원은 타회계에서 끌어다 사용했다. 입찰차액에서 썼다.
·타과목에서 썼는데 예산회계법상 맞는가? 어떤 법적근거에서 썼나?
기획감사실장답변:같은 시설비 비목에 있기때문에 썼다. 앞으로 추경예산 조절할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썼다.
·같은 시설비 과목이라 하더라도 비목을 변경하여 써야하는 것인데 급하다 해서 540만원을 임의로 전출해서 썼는데 행정적으로 타당치 않다. 비목전환할 권한은 없지 않느냐?
답변:잘못됐다.
■유태철 의원
·난지도수련마을이 93년도 준공처리된 것으로 안다. 당시에도 43가지가 잘못돼 하자보수 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후 하자발생한 사항 있는가? 수련관 건물 보강계획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는가?
딥변:공인기관 업체에 진단을 받아 1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추가로 안전진단을 받게 된 동기는 설계상 어떤 하자가 있기때문에 사고발생 우려뜻에서 진단받고 보강계획 세운것인지, 설계상 문제가 없는데 공사가 부실해 하자가 발생했기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여 보강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답변: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다.
·설계상 문제냐 시공부실로 된 문제냐?
답변:안전관리공단에서도 진단이 안된다.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
■이기흥 의원
·보강계획에 1억1천10만원이 든다면 도색은 이미 1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했다. 94년에 이미 하자보수를 했는데 보강공사와 하자보수는 어떻게 구분하나? 95년 5월달로 하자보수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금년도에 1천만원을 들여 도색만 했다. 명년도에 시급한 보강사업이나 예산확보를 못했다.
·시공업체로 부실공사가 드러났다면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찾아서 보완할 법적근거가 있지 않나?
답변:시공회사가 없어진 상태다.
·보증회사가 있기때문에 공사자체가 부실했다면 보증회사가 책임져야 하지 않나
답변: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구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도시과
■조병록 의원
·건축물 부설 주차시설은 최근 흉물이자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답변-흉물처럼 된 시설은 개보수해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단으로 원상복구한 부분은 12월까지 기한을 주어 고발할 방침이다. 기계식 건설을 규제하려 하지만 방도가 없어 다만 종용하고 있을 뿐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준공을 받기 위한 요식절차이다. 지난 3년간 시정조치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곳은 강력히 조치해야 되지 않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답변-철거등 강력조치는 법적으로 어렵다. 추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대청댐은 99년 12월에 급수를 개시하며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용연지구와 3년차이 밖에 없어 굳이 민원을 야기해야 하는지 의아스럽다.
답변-보령, 대청을 막론하고 당진읍이 일부 급수가 되긴 하지만 복류수 취수 단가가 훨씬 싸며 지정이 된다면 지금의 1급수를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지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인가?
답변-지정이 안된 점에 대해 2년전부터 중앙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지정됨으로써 좋은 물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
·20층까지 올라간 준마아파트는 사업주체 인수하여 처리중이라는데 사실인가?
답변-대상자 물색중이나 아직 없다. 대상자만 물색되면 불이익 없이 재시공이 가능하다.
■김명선 의원
·기계식 주차장은 주변의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있다.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놓고 아예 폐쇄한 곳도 있는데 전담관리인은 있는가?
답변-합덕에 한군데 있다. 12월안에 원상복구 조치하겠다. 아직까지 시설 전담관리요원은 없다.
·보다 강력한 조치는 없나. 연중 단속은 하고 있는가?
답변-단속은 일정한 상황이 있을 때 실시하고 있다. 고발해서 이행이 안될 때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올 10월 감독결과 불법전용된 곳은?
답변-무단증축 1개소, 철거 1개소등 2개소이다.
■호병옥 의원
·남산공원 개발에 따른 보상사업 추진관계는?
답변-현재 확보된 예산 6억5천만원 갖고 일부 고령자와 급한 토지주에게 연말 지급할 계획이다.
·남산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관련자를 초청해서라도 이해 설득해야 한다
■강영구 의원
·농촌의 빈집은 자연을 훼손하고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다. 빈집철거 현황은?
답변-전체 읍면에 228동의 빈집이 있다. 일부 면에 정비된 빈집이 없는 이유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3백만원에 38동 철거예산이 섰는데 1동당 지원예산은?
답변-지금은 빈집 철거 지원예산이 없다. 철거비용은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대덕리는 지하수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이 법적규제 사항이 아닌데도 공연히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답변-해제시점을 놓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폐기가 안되면 해제는 어려운 일이었다.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왜 진작 해제하지 못했나. 이중 복합민원이 야기된 상황은 군의 책임이 아닌가?
■강종환 의원
·모 아파트는 주민이 입주했는데 준공이 안된 곳도 있고 주민과의 약속을 안지킨 상태에서 준공을 내줘 민원이 일어나는 곳도 있다. 대책은?
답변-건축민원의 주발생 원인은 식수, 지하수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막상 입주 준공후 시공자 떠나고 나면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기지시 공간아파트는 마을에서 진입로를 놓아주는등 시비가 없었으나 아파트 생활폐수가 흘러 막힐 때 사정이 심각하다. 그러나 시공자 떠나 대책이 없다.
답변-도시시설이 된 곳에 아파트가 입주해야 하는데 준농림지역내 많이 들어서 고충이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에는 5층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대책 강구해 보상하겠다.
·송악 가학리~반촌리 도시계획도로 지연사유는?
답변-우회도로를 한보측에서 계획하다보니 당초 계획된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 기지시 초교에서 동진장 방향으로 변경해 내년계획으로 감정해 분할측량을 실시중이다.
■호병옥 의원
·사기소리 두필지상에 숙박시설 신청된 것이 반려되었으며 이유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일이 있는데 다른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답변-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기존의 농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오폐수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숙박시설은 대량오염 가능성이 많아 규제했다.
·대덕리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는?
답변-용역결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제방향으로 노력중이다.
·이와 관련해 용연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새로이 지정되는 용연지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중앙정부에서도 지원방법을 검토중이다. 도로포장과 학자금지원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불이익에 상응하는 지원 최대한 노력하겠다.
■성기문 의원
·용연지구지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구제책은 있는가? 그런 방안이 없다면 중앙의 감사도 잘못된 것이다. 현재로서 보상책이 없다면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답변-상부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위성 때문이다. 수도법상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다. 행정건의안은 검토하겠다.
·건축붐 속에서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리사 전원이 외지인이고 해사채취돼 레미콘회사로 들어가는데 염도를 떨어뜨리는 과정도 생략된 것으로 알지만 이에 대해 적발된 적도 없다.
답변-현재 관내에 감리 가능한 건축사 한군데 있다. 불법부실한 감리자를 일일이 감독하기란 어렵다. 모든 감독권을 감리자에게 주어 믿고 있는 상태다.
·행정건축 기사가 부족해 법적으로 감리사제도를 만들어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영래 의원
·부도, 자금난등으로 건축이 중단된 현황과 대책은?
답변-건축물은 주로 건축주, 토지주 자금사정에 따라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해 건축이 중단된다. 이 문제는 군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하더라도 해결이 어렵다. 공사를 촉구, 지도하겠다.
·2010년까지 지연되어도 제재할 법안은 없나?
답변-일단 착공에 들어간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96년도가 95년도보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또 1백만원이 넘는 상수도요금 체납자현황을 보면 금융기관도 속해 있는데 기관에서 상수도요금이 체납되고 있는 이유는?
답변-징수독려상태이다. 1백만원이상 체납 5개소중 3개소는 납부한 상태이고 나머지 2개소는 독려중이다.
■성기문 의원
·1996년도 감리현황을 서류로 제출해달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확답 못하겠다는데 군의회보고가 법적인 절차라고 본다. 현재의 당진 배후도시 건설계획진행에 있어서도 계획과 중간보고, 용역협의회 개최시 의회의장이나 담당위원을 참석시키지 않고 있는데 의회를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밀실행정이 진행되고 있나?
답변-최종안은 의원들을 모시고 보고하겠다. 또 배후도시문제는 도가 건교부에 의견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 일단 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