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승소’ 기사

2건 · '북당진변환소 승소'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702.27

   2017.0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2. 201701.26

   2017.01.26 · 환경·안전 · 임아연

   ■북당진변환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법원 판결 환영한다”

   당진시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한국전력이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면서, 향후 북당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당진시가 힘을 얻게 됐다. 한전은 당진시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