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 정책·행정 · 박경미 기자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해상경계 재설정”
…허가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경계의 명시적 해결 없이는 해상경계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안전부(2003, 2007)와 이명수 국회의원(2015), 주철현 국회의원(2020) 등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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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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