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 결과’ 기사

2건 · '불리 결과' · 정책·행정 · 202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610.30

   2026.10.30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④ 마지막회

   …98호로 공포돼 지난 8월 28일 시행됐다. 7월 30일 나온 기본조사 결과는 농촌을 흔들었다.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의심 농지일 …

   

2. 202610.23

   2026.10.23 · 정책·행정 · 최운연 편집부국장

   [기획]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다 – 개정 농지법, 당진 들녘의 질문 ③

   …습니다. 이에 농지 전수조사를 우선 시행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Q. 당시 위원장께서는 “절반의 법안이 마련됐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의 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