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 바,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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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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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불법 부동산' · 환경·안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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