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건축공사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소유권을 가진 자라도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및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민법 제217조 제1항), 건축 시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고는 인접지의 지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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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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