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 정책·행정 · 한수미 기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기관이 총 17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3조 3763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환수율은 6.9%, 환수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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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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