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2건 · '불편 규제' · 정책·행정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205.21

   2012.05.21 · 정책·행정 · 최운연

   현안 점검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지지부진한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집을 짓거나 증·개축에도 규제를 받고 있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방2리 이장하 이장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토지 매매는 더더욱 안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

   

2. 201205.02

   2012.05.02 · 정책·행정 · 김창연

   불법광고물 홍수에도 솜방망이 처벌

   …3명, 주말 2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신고 없이 무단 설치했거나 게첨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된 업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