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4건 · '불편 규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109.07

   2021.09.07 · 산업·경제 · 박경미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31가지 사업계획 제안

   … 대상으로 한 주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 비농업인 모두 농촌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의료시설 이용과 문화시설 부족’을 꼽았다. 또한 농촌 정주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는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꼽았다. 한편 이번 발…

   

2. 202107.02

   2021.07.02 · 정책·행정 · 임아연

   노브랜드 어시장점 의무휴업 한시적 해제

   …있는 노브랜드 당진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전통시장과 노브랜드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

3. 202105.31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김기재,…

   

4. 202102.24

   2021.02.24 · 산업·경제 · 임아연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규제혁신 과제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및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