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제’ 기사

2건 · '불편 규제'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10.20

   2023.10.20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재부장

   [당진시 건설도시국 정례브리핑]대산 · 아산 · 광명 고속도로 등 추진상황 발표

   …를 통한 일반건축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민·관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함이 초래돼 온 가운데, 당진시가 이 규제 조건을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가 담긴 개정된 당진시 건축조례는 오는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 송악읍 공간환경전략계획 수…

   

2. 202305.19

   2023.05.19 · 지역사회 · 박경미 취재팀장

   [고향사랑기부제,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나? 2] 당진시 지역 살리는‘고향사랑기부제’…내 고향 살릴 방안은?

   …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 디어 공모를 생각하고 있다. “현행 제도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 한 일본을 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성 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