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규제’ 기사

2건 · '불합리 규제'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04.29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문제 해결·생산비 보장 등 건의

   … 밖에 없다. 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완화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축산단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축산단지에 입주 가능한 것 역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들 뿐이다…

   

2. 201604.08

   2016.04.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당별 공약 정리

   …고 혁신기업 지원정책 강화 △최저빈곤 해결해 동등한 스타트라인 만들기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규제자유사업등록제 실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제개혁 행동강령 및 지침 실천 일자리 △중소기업 3년 근무하고 매월 10만 원 입금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