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의 447개 조례 중 시민생활 및 지역정책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합리 규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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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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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건 · '불합리 규제'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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