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 산업·경제 · 이지혜 기자
“불편한 규제, 시민이 고친다”… 당진시 아이디어 공모
당진시가 시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고치는 ‘2026년 생활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접수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다. 당진시민은 물론 당진에 자리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까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불합리 규제’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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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 '불합리 규제'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6.08.2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시론]농지 전수조사의 역설, 농협의 역할을 묻는다
…수조사’가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평생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과 임차농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
2026.03.27 · 산업·경제 · 최운연 기자
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해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와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2026.03.20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1선거구 출마예정자 지상토론 1]국민의힘 이철수 출마예정자
…. 하지만 당진 발전을 위한 도비 확보 사업과 당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제가 시작한 핵심 현안들이 아직 결실을 보아야 할 과정에 있다. 지금은 새로운 자리보다 추진하던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시민에 대…
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신임 의장 인터뷰] 김덕주 제4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진항특위 구성…미래 먹거리 ‘항만’에서 찾겠다”
… 있다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정책을 시민 입장에서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느 때보다 강하게 감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또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228개 당진시 조례 정비 필요”
…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진시의 447개 조례 중 시민생활 및 지역정책 제도화와 관련이 있는…
2021.05.31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치법규 정비 위한 정책 연구 나서
…25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전반을 검토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자 진행된다. 용역은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조상연(간사),…
2019.04.05 · 정책·행정 · 한수미
2019년 정기총회 개최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위생·세무·교육 등 행정지원서비스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보호 사업, 협회 교육장 활용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서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
2019.02.16 · 산업·경제 · 임아연
불합리한 규제 해결 약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
2017.01.23 · 산업·경제 · 이영민
석문산단 연간 관리비 40억 원 ‘부담’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산업단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관리비 부담을 지자체에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대면 성산리와 석문면 삼봉리 일원에 위치한 석…
2016.11.05 · 산업·경제 · 임아연
생활 속 불편 규제 아이디어 공모
당진시가 오는 18일까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자 ‘생활 속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규나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아 제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
2016.04.29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문제 해결·생산비 보장 등 건의
… 밖에 없다. 고기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완화 정책을 통해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축산단지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축산단지에 입주 가능한 것 역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들 뿐이다…
2016.04.0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당별 공약 정리
…고 혁신기업 지원정책 강화 △최저빈곤 해결해 동등한 스타트라인 만들기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규제자유사업등록제 실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제개혁 행동강령 및 지침 실천 일자리 △중소기업 3년 근무하고 매월 10만 원 입금할 경우,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축사 갈등…당진시 중재 나서야”
…날 참석자들은 축사 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가축사육제한 규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주요 발언 김종국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 “축사 반대…이해관계 얽히기도” 축사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의원 정책 검증
…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 맹붕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원도심재생팀 신설·규제완화” - 시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불합리한 조례를 반드시 고…
2014.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의원 정책검증 다선거구
…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순수한 당진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재검토 해야할 사안이다. - 당진시 예산 가운데 줄여야 할 부문과 확대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축제에…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정책·공약·시정·신상 분야 검증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나라 경제자유구역은 9개 지역에 91개 지구가 있다. 이 지역 중 가장 불합리한 조건에 지정됐다. 민자 유치 비율이 적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어려웠다. 지가가 상승하는 등 무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충남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
2014.05.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6.4지방선거 시장후보자 토론회시정,신상,마무리연설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당진시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이철환 “규제 완화 할 것” 당진시에는 500여 가지의 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대부분 규제 일변도다. 상위법, 국가법과 엇물려 규제가 심한 조례는 완화작업에 들어갔다. 서비스에 입각한 행정…
2014.03.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공로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개정 시급하다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국가장학제도와 지자체 공로장학금 지급 조례가 불합리하게 맞물려 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적거림으로써, 한 푼이 아쉬운 학생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성적을 비교해 누구나 본인의 의지와 …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석해 100개의 사안을 골라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도 불합리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지면에 반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마구잡이 하천개발 중단하라” 당진시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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