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사 문제로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종국)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양계·양록 등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대표들과, 당진시 축산과·환경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축사 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가축사육제한 규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주요 발언
김종국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
“축사 반대…이해관계 얽히기도”
축사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같아선 축산농민들이 마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마음까지 든다. 어떤 경우에는 축사 건립에 있어 법적·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발전기금(또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다. 규제와 법을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 축산농민도 당진시민이고 농민이다. 당진시가 적극 나서달라.
김영철 당진시양록협회장
“주민 갈등 심화…중재 필요”
축사 집단화 사업이 파급효과를 가지려면 첫 모델이 중요하다. 당진낙협이 당진포2리에 착유단지를 계획하면서 처음에 주민들은 한우 축사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젖소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은 불신을 갖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깊어졌다. 주민들이 분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감정싸움까지 이어져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진시가 적극 나서 중재해 달라.
이민호 대한양계협회 당진시지부 사무국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정부가 2018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지자체 보조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많다. 정부시책에 부응하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가축사육농가가 보조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
이상용 대한한돈협회 당진지부장
“면적 늘어도 두수 늘지 않게”
축산 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면적이 늘더라도 사육 두수를 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축사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개축·증축을 할 때 축사 면적이 늘더라도 두수가 늘지 않도록 해달라. 또한 당진시가 권한을 발휘해 이번 기회에 많은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돼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박희상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당진시 규제 너무 강해”
가축사육제한 규제와 관련해 모든 축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축종별로 기준을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진시의 조례는 상위법보다 더 규제가 강한 것 같다. 너무 심한 규제로 축산농가에 압박과 부담감을 준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 생계형 소규모 축사는 막으면 안 된다. 하지만 기업형 축산은 주민에게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