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없는’ 기사

1건 · '비방 없는' · 정책·행정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9.03

   2001.09.03 · 정책·행정 · 유종준

   반바지 입은 시장과 저녁에 열리는 의회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라는 공권력의 이원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찰권이 없는 지방자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도 자치단체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름 뿐인 형식적 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부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