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 현황도로’ 기사

2건 · '비법정 현황도로'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1.20

   2023.01.20 · 정책·행정 · 한수미

   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라왔다. 천안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시행된 현황도로(통상 3m 내외)의 경우 안건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건축법을 따르며 적합한 구조를 갖춘 비법정도로(현행도로)에 대해 …

2. 202208.01

   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