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 수립
…건축허가 민원 처리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비법정 현황도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했다. 업무처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와 ‘비법정 현황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사유(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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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현황도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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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비법정 현황도로' · 202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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