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 정책·행정 · 한수미
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라왔다. 천안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시행된 현황도로(통상 3m 내외)의 경우 안건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건축법을 따르며 적합한 구조를 갖춘 비법정도로(현행도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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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현황도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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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비법정 현황도로'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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