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8 · 환경·안전 · 김항룡 기자
불법 골재채취 반출한 석문지역 업자 적발
…00원)대로라면 이들은 최소 1억8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모래 반출을 통해 얻게 된 셈이다. 골재채취법 22조 1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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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통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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