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3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민 전 군수 사건 대법서 원심 파기
…는 징역 8년, 벌금 7억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해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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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법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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