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분쟁 소송 판결 내년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만 남은 가운데, 당진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총선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 당진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선고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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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치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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