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유지 승낙 없이 도로점용 허가
…전신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고대면 성산2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선로에 대한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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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승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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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사유지 승낙'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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