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참여예산제 도입, 민주적 예산운영 관건
…공개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 사전 정보 제공돼야 주민참여 가능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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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사전 사후'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4.05.1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공개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 사전 정보 제공돼야 주민참여 가능 지역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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