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29 · 정책·행정 · 심규상
정부 조직개편안중 관심 끄는 것들
… 국한된다. 어느 지자체까지 교육자치를 할지가 관건이며, 구체적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 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정급(총경급) 이상 간부를 중앙경찰로 하고 그 이하는 광역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 대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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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사회 교육부' · 정책·행정 · 199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9.03.29 · 정책·행정 · 심규상
… 국한된다. 어느 지자체까지 교육자치를 할지가 관건이며, 구체적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 중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정급(총경급) 이상 간부를 중앙경찰로 하고 그 이하는 광역지자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형사, 대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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