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8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의 유감 - 최장옥
…기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도 경제계 오너들을 사면하면서 같은 말을 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야 함이 당연한데 이번 사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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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라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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