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소’ 기사

3건 · '사회 발전소'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10.20

   2008.10.20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군, 2009년 예산 5천억원대 진입할 듯

   …산안 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보다는 예산 요구안이 공개됐을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한 공개적인 토론회가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더 많은 지원 필요 당진군은 지난 8일 시책구상보고회에서 200…

2. 200807.21

   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환경피해 사회적 비용, 원인자 부담이 당연”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노력이 다시 원점에 섰다. 국회에 계류중이던 관련 법률개정안 두개가 지난 17대 국회 폐막과 더불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강원,…

3.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4.9총선기획 지상토론 | 10대공약] 김낙성 기호 3번 자유선진당 - “당진항에 2020년까지 부두 63선석 건설”

   … 재정을 마련하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해가 더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