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매립지 관할권이 주어졌던 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평택시는 이렇게 개정된 법을 근거로 2009년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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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사회 자치단체'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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