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복지 정책 연수 ④ 2016년 정부 복지 예산 분석공적역할 제한하고 복지는 시장으로
…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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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사회 작년' · 정책·행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5.05 · 정책·행정 · 한수미
… 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것이 ‘예산’이다.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잔여주의적 성격의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2016.03.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들이 올바르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해결방안은 작년 5월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 소송과 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3. 당진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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